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상임금 판결 관련 소송전 나서나?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주요 내용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부가된 조건의 존재 여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임금의 새로운 정의와 의미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
